日, 도쿄 지하철 24시간 운행 검토

일본 정부, 일본 3대 대도시에 새 특구 마련 검토

일본 정부가 앞으로 도심지하철과 노선버스의 24시간 운행, 도심 임해지역의 용적율·용도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16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3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5~6곳의 지역을 선택할 전망이다. 지방경제의 진흥에 힘을 들인 종래의 특구제도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세제우대로 탈바꿈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비지니스 하기 좋은 사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17일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학 교수 등 민간의원이 총리주도로 진행하는 지역 한정의 대담한 규제완화를 아베 노믹스 전략특구(고도규제개혁 세제 개혁특구)의 사례로서 23항목 제시한다. 다케나카 교수 등 민간의원들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구체사항을 조정한다.

경쟁력회의에서의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아베 총리가 조만간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할 전망이다. 오는 6월 발표되는 '일본 성장전략'에 논의된 내용들이 포함된다.

도쿄의 경우, 국제화한 하네다 공항에 맞춰 지하철도 24시간으로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시간 운행을 통해 외국에서의 비지니스 관광수요를 늘려 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심야 일하는 사원이 지하철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금·토요일 심야 한정의 24시간화라는 방안도 제기됐다.

다만, 이 방안은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쿄 지하철 전 노선에서는, 안전 운행을 위한 선로 점검이 매일 이뤄지고 있다. 본격적인 24시간 운행을 위해서는 뉴욕시 지하철처럼 노선을 복선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치안악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쿄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쿄도영 지하철과 도쿄메트로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도영 측이 지닌 다액의 누적손실 때문에 메트로 측에 신중론이 뿌리깊다.

용적율과 용도 규제완화도 검토된다.

도쿄 마루노우치 등 도쿄 도심 임해 지역이나 신주쿠역, 시부야역 주변이 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방재와 환경, 문화 면에서 도시 기능 향상에 공헌하는 우량한 재개발을 동반한 경우에 검토한다.

외자계를 포함한 기업유치책도 검토된다.

오사카 부(府)·시(市)와 아이치현은 정부에 여타 아시아국가 수준까지 법인세를 대폭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쿄도는 외국인 의사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인정해, 영어가 통하는 의료 체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으로의 사업개방면에서는, 오사카 지역 공립학교의 민간운영 금지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술개발의 촉진면에서는 아이치현이 자동차의 자동주행을 공공도로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다케나카 교수 등 민간의원들은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고용특구를 지정해 노동시간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규정 외 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농업특구에서는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특구에서 병상규제의 철폐와 혼합진료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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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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