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 비사용 공동성명 서명 거부

NPT 재검토 회의 예비회의에서 핵 비사용 공동성명 서명 거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NPT(핵확산방지조약)재검토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에서 핵의 비사용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은 이 성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24일, 핵 비보유국인 남아프리카가 제출했다.

이 성명은 "핵병기를 사용하면,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은 파괴돼, 장래 세대는 건강과 식량과 물을 잃게 된다"며 핵병기의 비인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핵병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류생존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며 핵병기 비사용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4개국 이상이 이 성명에 찬성했으나,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은 이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스위스가 일본에 찬성하도록 요청했으나 일본은 끝내 답변을 보류했다. 그 뒤 일본은 "어떠한 상황이라도"라는 문언을 삭제토록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같은 이유로 이 성명에 찬성 서명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명 보류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핵병기의 사용이 장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성명의 기본적 취지를 지지하면서도,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상황"을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북핵 문제, 중국과의 갈등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NGO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제네바 군축회의 일본정부 대표부의 건물 앞에서 50여 명이 항의활동 벌이기도 했다.

또한, 일본이 성명에 찬성하지 않은 데 대해 피폭지역인 히로시마 시의 마쓰이 가스미 시장은 "히로시마는 핵병기를 '절대악'이라고 외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가사키 원폭 피폭자 협의회 야마다 히로타미 사무국장은 "(성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말뿐이다. 정부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 화가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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