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 "선거 뒤 개헌세력 집결"

사우디 방문 중인 아베 총리, 헌법 개정에 재차 강한 의욕 드러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헌법개정 발의요건을 규정한 '일본헌법 96조' 수정에 강한 의욕을 드러났다.

그는 현지에서 일본취재진에 "헌법 96조 수정 발의에 필요한 중참 양원의원 3분 2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올해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 뒤 헌법 96조 개정에 찬성하는 여야 세력의 집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나 민나노당 등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여당인 공명당이 헌법 96조의 선행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공명당의 입장도 이해한다. 성의를 다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일본 국내에서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헌법개정 발의요건을 '중참 양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에서 '양원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보다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

자민당 등 일본 보수세력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미국에 강요당한, 태평양 전쟁 패전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전권을 금하는 헌법 9조 등 헌법 곳곳을 개정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같은 보수세력의 움직임에 가장 긴장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 한국이다. 불과 6,70여년 전까지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겪은 국가들로서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또는 헌법개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헌법96조의 개정 움직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헌법개정 발의요건을 양원의원의 과반수로 낮춘다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헌법 96조는 어디까지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중점이다. 그것이 일반 법률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요건은 '과반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헌논의에 중국, 한국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취재진이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중참 동시선거의 가능성을 묻자, 아베 총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국민에 신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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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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