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임금인상으로 이어질까?

임금인상 가능한 산업구조전환, 다양한 노동유형 필요

일본은 금년 춘계노사교섭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결정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제조업, 유통관련기업 등이 보너스를 증액했고, 일부기업은 기본급도 인상했다.

전자업계는 히타치제작소와 같이 보너스를 증액한 기업이 있는 반면,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업종과 기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경영개선을 위해 오히려 보너스 20%를 삭감했다.

아베총리는 임금하락이 디플레이션의 주요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증대를 위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솔선해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총리의 요청에 가장 먼저 반응한 기업은 산업경쟁회의에서 민간의원을 맡고 있는 유통업체 로손으로 20~40대 정규직의 연봉 3% 인상을 발표했다.

로손의 임금인상영향으로 가구판매업인 니토리, 유통기업인 세븐앤아이 홀딩스 등이 기본급 인상을 발표하면서 임금인상분위기는 자동차 등 타 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엔저효과로 수출기업과 특정산업에서 실적향상이 기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엔저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을 필두로 대기업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증가로 연결되어, 중소기업에까지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금인상은 실적이 회복된 뒤 6개월 내지 1년 뒤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만 다른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금인상은 아베총리가 재계에 요청한 타이밍과 일치하여 마술처럼 보이지만, 임금인상이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유통대기업의 임금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춘계노사협상결과는 작년 임금 인상율 1.94%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아직은 임금인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나가하마 수석연구원은 “임금이 1% 인상되면 개인소비가 0.54% 증가되어 경기확대가 기대되고 있지만, 임금인상이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너스 증가율이 전년대비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베정권이 기대하는 만큼의 소비 확산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산업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계약직사원이나 파트타임과 같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통업계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파트타임을 늘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도 과제가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중소기업의 실적이나 노동환경개선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일본의 야당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실체가 없는 '아베노매직(Abeno-magic)'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임금하락이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악순환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임금인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나 다양한 노동유형이 필요해 보인다.

단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는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따라서 오는 6월에 완성될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기업들의 임금인상으로 개인소비가 확대되면, 한국의 대일 수출이나 일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비즈니스나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생산성향상이 미주유럽에 비해 저조한 일본이 이번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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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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