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허애영 용의자, '소득 없다' 허위신고해 기초생활금 받아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에서 한국인 매춘 클럽을 경영하는 여성이 '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조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다.
허 용의자의 기초생활보조비 부정수급 혐의를 포착한 일본 경찰은 지난 18일 새벽, 입국관리국 직원들과 합동으로 허 용의자의 클럽을 일제 단속했고 허 용의자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로 불법근무한 한국인 호스티스 3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호스티스들은 약 3만 엔에 매춘행위를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허애영 용의자(만 54세)는 5년전부터 가부키초에서 한국인 클럽을 경영했다. 그동안 최소 1억 2,700만 엔, 우리돈 13억 9천여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는 신용카드에 기록된 금액만 산정한 것으로 일본 경찰은 "연매출 1억 엔은 됐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허 용의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조비를 받았다. 2005년 3월부터 매달 14만 엔을 받았고 올해 4월까지 받은 금액은 총 1390만 엔(우리돈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조비를 받을 무렵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았으나 2008년부터 한국인 클럽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도 매번 '무수입'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했고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5년간 국가로부터 약 840만 엔, 우리돈으로 9000여 만 원 가량을 받았다.
더구나 허 용의자는 생활이 곤궁한 자를 위해 마련된 '도영주택'에 살았다. 주변 주민들은 허 용의자의 집 앞에 새 것처럼 보이는 서랍이나 소파가 버려진 채 놓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한 주민은 "이 곳 주민들은 모두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기초생활보조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일할 수 있는 신체조건임에도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조비를 받는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하다.
일본의 한 유명 개그맨은 어머니가 기초생활보호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현재는 재기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가 떨어졌다.
이번 허 용의자 사건의 경우, 고액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수년간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일본 언론 또한 이를 다른 사건에 비해 크게 보도했다.
한일간 마찰로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지금, 이런 사건들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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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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