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소 "국가빚? 돈 찍어서 갚으면 된다"

아소 다로 부총리의 황당발언에 청중 '깜짝'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이 한 강연에서 "국가 빚은 돈을 찍어 갚으면 된다"고 발언했다고 17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재정법이 금지하는, 재정적자를 일본은행의 화폐발행으로 메우려는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한순간 강연회장이 술렁거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소 부총리는 17일, 요코하마 시에서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국가채무가 크게 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된다. 간단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소 부총리는 "돈을 과도하게 발행하면 신용이 떨어져 금리가 올라간다"고 지적하며, 제한 없는 통화 발행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의 빚은 970조 엔으로 팽창했으나, 금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일본은 재정파탄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부채의 화폐화'는 경기부양과 디플레 탈피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화의 신뢰도가 저하돼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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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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