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조선학교에는 보조금 줄 수 없어"

이노세 도지사 "조선학교 시설이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돼"

도쿄도는 1일, 도내 조선학교 10곳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2013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선학교 시설이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도쿄도는 1995년도부터 조선학교를 포함한 사립 외국인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09년도에는 조선학교 10곳에 총 2360만 엔을 지급했다.

그 뒤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시절인 2010년도부터 예산을 동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도쿄도의 조사 결과, 도쿄 조선 제6유초급학교 등의 시설이 조총련지부에 무료로 대여되고 있었다. 또한 조선대학교 운동장이 조총련계 기업의 부채 담보로 설정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쿄도는 올해 9월, 조선학교 측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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