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투자개발 "제주 드림타워 218m, 이미 5년전 허가…특혜 아냐" 일축

[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제주 드림타워의 높이를 낮추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업주체인 동화투자개발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화투자개발은 2일 "드림타워의 현재 높이 218m는 제주도가 2007년 7월 확정 발표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민선4기 김태환 도지사가 랜드마크적 건축물로 입지할 수 있도록 2009년 건축 허가한 것이며, 우근민 도지사가 퇴임 직전 특혜성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화투자개발은 "드림타워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인 롯데관광개발이 천문학적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뤼디)그룹을 투자 유치하여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전체 건물면적의 52%를 차지하는 관광호텔은 롯데관광개발의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이 소유·운영하고, 48% 콘도는 녹지그룹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국자본이 제주의 랜드마크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드림타워의 높이를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녹지그룹의 공동개발 투자는 2009년 건축허가 사항인 높이 218m, 용적률 984% 및 연면적 313,479㎡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아파트를 콘도로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녹지그룹은 지난 8월 18일 원희룡 도지사와 장옥량 녹지그룹 회장 간 회동시 드림타워의 높이를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화투자개발과 녹지그룹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고, 도민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도정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동화투자개발 측이 밝힌 2009년, 2010년, 2014년의 건축허가 변경 행정절차이다.

<2009년 5월4일 건축허가 행정절차>

1. 2005년9월29일 제주광역도시계획 기술부문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공고(국토연구원)

2. 2007년2월8일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10시

-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다목적홀 15시

3. 2007년 7월 4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560호】

주요 도심부의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입지 및 재개발사업, 관광지 개발계획 등에 의한 건축물 등의 높이제한 완화 요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가로구역지정 등을 통한 고도완화의 검토

- 근거 : 제주도특별법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5항

- 배경 :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 전체를 단일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 필요

- 목적 :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 제공

- 작성 : 국토연구원 및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용역

- 기준 :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80만명

- 내용 :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주거환경계획, 교통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광역기반시설계획, 산업진흥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미관계획, 여가 공원녹지계획, 관광계획, 사회개발계획, 방재계획, 읍면지역 전략적 정주환경 개선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4. 2008년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의 높이(고도) 완화 등을 위해 운영기준 마련

- 적용원칙 :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서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

- 절차 : 입안제안시 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 및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도록 함

5. 2008년11월3일 드림타워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제출

동화투자개발 → 제주도 도시계획과

6. 2008년11월5일 제주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 드림타워 62층 218m 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었음을 고지

- 5월부터 시행중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에 따라 계획안을 검토하고,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것이며주민 및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7. 2008년11월6일~13일 관련부서(기관) 협의

총 25건 검토의견 제시

8. 2008년11월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전 설명

유동인구에 따른 교통문제 대안검토 및 로터리 교통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필요 제시

9. 2008년11월13일, 20일 건축위원회 자문

건축물 형태, 공개공지, 야간경관계획 수립 자문 등 총 10건 자문의견 제시

10. 2008년11월1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참석위원 : 재적위원 25명 중 14명 참석 (도청 4층 회의실, 10시)

공간 및 건축, 교통, 재원조달에 대한 총 22건의 자문의견 제시

11. 2008년11월21일 드림타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반영 통보

제주도 도시계획과 → 동화투자개발

12. 2008년11월24일 드림타워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열람기간 : 2008년 11월24일 ~ 12월8일

13. 2008년11월24일 도시관리계획(안) 자문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동화투자개발 → 제주도 도시계획과

14. 2008년11월 드림타워 건립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동화투자개발 → 제주도 도시계획과

15. 2008년12월5일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 결과 알림

총 22건의 사전검토의견 제시 제주도 도시계획과 → 동화투자개발

16. 2008년12월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 제출

동화투자개발 → 제주도 도시계획과

17. 2008년12월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 청취

18. 2008년12월26일 교통영향평가 (1차) 심의

19. 2008년12월29일 드림타워 도의회 의견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재차) 알림

제주도 도시계획과 → 동화투자개발

20. 2008년12월30일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 (도청 2층 회의실, 10시)

심의결과 : 조정 동의 (총 8건 조건제시)

21. 2009년1월2일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알림

제주도 도시계획과 → 동화투자개발

22. 2009년1월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 제출

동화투자개발 → 제주도 도시계획과

23. 2009년1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석위원 : 재적위원 25명 중 14명 참석 (도청 4층 회의실, 14시)

심의결과 : 최고고도지구 변경 및 구역지정

24. 2009년1월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참석위원 : 재적위원 23명 중 14명 참석 (도청 2층 회의실, 14시)

심의결과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높이 218m 이하, 용적률 1,000% 이하,건폐율 60%이하)

25. 2009년1월19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주도 도시계획과 → 동화투자개발

결정사유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내용 : 55m이하 최고고도지구 해제,높이 218m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적용

26. 2009년1월20일 건축계획 심의 접수

27. 2009년1월22일 건축위원회 (1차) 심의 (총 10건 의견제시)

심의결과 : 재심

28. 2009년2월12일 건축위원회 (2차) 심의 (총 4건의 조건제시)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29. 2009년3월16일 소방 심의 접수

30. 2009년3월31일 소방 (1차) 심의

31. 2009년4월6일 소방 (2차) 심의

피난 시뮬레이션 검토

32. 2009년4월6일 관광호텔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주도 투자정책과 (접수 2009/3/17)

33. 2009년5월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포함)

제주시 건축민원과 (접수 2009/3/20)

<2010년 11월24일 건축허가 변경 행정절차>

1. 2010년8월24일 건축 심의 접수

2. 2010년9월2일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원안 동의

3. 2010년10월20일 관광호텔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주도 투자정책과 (접수 2010/10/14)

4. 2010년11월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축허가 변경)

제주시 건축민원과 (접수 2010/10/15)

<2014년 5월28일 건축허가 변경 행정절차>

1. 2014년1월13일 드림타워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요청

동화투자개발 → 제주시 건축민원과

2. 2014년2월7일 드림타워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사전검토 보완서 제출

총 79건 사전검토의견 보완동화투자개발 → 제주시 건축민원과

3. 2014년2월27일 건축교통 통합 심의 (접수 2014/2/10)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총 6건 조건제시 (도청 별관 3층 회의실)

4. 2014년3월4일 건축계획 심의 의결사항(조건) 정정내용 알림

주차대수 최대확보 조건 추가제주도 건축지적과 → 동화투자개발

5. 2014년3월12일 건축허가 변경 접수 (사전재난영향성 사전검토보고서 포함)

제주시 건축민원과

용도 : 호텔 908실, 콘도 1,170실

높이 218m, 용적률 984.97%, 건폐율 50.22%, 연면적 306,517.19㎡

6. 2014년3월14일 드림타워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의결 반영

제주도 건축지적과 → 동화투자개발

7. 2014년3월31일 성능위주설계 확인 심의(소방 1차 심의) (총 336건 조건심의)

참석위원 : 재적위원 6명 중 5명 참석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3층 회의실)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재심의)

8. 2014년4월3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공지 및 사전검토의견 보완 제출 요청제주시 건축민원과 → 동화투자개발, 시아플랜

9. 2014년4월9일 성능위주설계 확인 심의(소방 2차 심의) (총 32건 조건 심의)

참석위원 : 재적위원 6명 중 4명 참석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층 재해상황실, 16시) 심의결과 : 동의(수용)

10. 2014년4월10일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 관련 보완조치에 대한 결과통보

총 9건 조건제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 한방유비스(소방)

11. 2014년4월10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회신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조치계획서 제출

시아플랜 → 제주시 건축민원과

12. 2014년4월14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총 130건 조치계획 심의)

참석위원 : 재적위원 21명 중 20명 참석 (도청 별관 4층 회의실, 14시) 심의결과 : 부분 수용 (보완 후 재심의)

- 일조권 및 바람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시

- 피난안전구역 추가 확보

13. 2014년4월16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관련부서 의견 총 27건에 따른 조치계획서 요청

14. 2014년5월7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회신의 건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조치계획서 제출 동화투자개발 → 제주시 건축민원과

15. 2014년5월13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제주도 건축심의 조례 제4조에 의거 건축 심의 해당 제주시 건축민원과 → 동화투자개발

16. 2014년5월14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회신의 건

건축 심의 해당에 따른 보완 접수 동화투자개발 → 제주시 건축민원과

17. 2014년5월19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총 38건 검토의견 심의)

참석위원 : 재적위원 21명 중 18명 참석 (도청 본관 4층, 14시) 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

- 일조권 시뮬레이션 검토자료 제출

- 바람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분석자료 제출

18. 2014년5월21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

사전재난영향성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 요청 (32건) 제주시 건축민원과 → 동화투자개발

19. 2014년5월21일 관광호텔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 승인 접수

동화투자개발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호텔은 변경, 콘도는 신규 접수)

20. 2014년5월22일 건축교통 통합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

심의결과 : 원안 통과 (사전재난 및 성능위주 조건반영) (도청 별관 3층 회의실, 오후 2시)

21. 2014년5월27일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검토확인서 제출 동화투자개발 → 제주시 건축민원과

22. 2014년5월27일 관광숙박업(호텔 및 콘도)사업계획 승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 동화투자개발

[드림타워 조감도(위). 드림타워 건축허가 비교표(아래). 사진 = 동화투자개발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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