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정

[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 도민 공론 형성 후 결정키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한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다. 원 지사의 심의회결정 수용은 공론화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향후 구성될 공론화위에 "도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주가 민주주의와 협치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제주도가 도민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마련함은 물론, 서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존중받는 제주공동체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한 공론화 방법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진=지난해 11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지사(왼쪽), 제주도청 제공]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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