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블랙하우스' 정봉주 옹호 논란, 전체회의 회부 결정"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 회의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앞서 3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정제재 건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 22일 방송분은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정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회의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희화화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 3월 1일 방송분과 국회의원 등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 3월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지만 패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한 점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희화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보도PP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행에 대해 보도하며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의 사례만 소개한 MBC 'MBC 뉴스데스크'와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드루킹'이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일명 ‘경인선’의 활동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인선'이 '민주당 외곽조직'이라고 언급하는 등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소식을 전하면서 귀순자 중 한 명이 '북한군 장교'라는 내용을 방송한 YTN '대한민국 아침 뉴스 07'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보도프로그램의 경우 충분한 취재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성 있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객관성과 관련해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할 경우 시청자를 혼동케 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경인선'과 관련한 KBS 1TV 'KBS 뉴스 9', 종합편성채널 TV조선 'TV조선 뉴스9', MBC '전지적 참견 시점'과 관련한 YTN '이브닝 8 뉴스' 등 3건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객관성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써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SBS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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