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드래곤, 특혜로 보일 소지 충분, 과장된 내용도 있어"(전문)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군인권센터 측이 가수 지드래곤의 군 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논란이 된 소위 '대령실'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며 완전한 특혜로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주병원에 '대령실'은 없으며, 국군양주병원 3층에 있는 1인실은 2개로, VIP실과 일반 1인실이 각각 있는데 권 씨가 사용하고 있는 병실은 일반 1인실로 TV가 없는 작은 방이다. 해당 병실은 이전에도 병사, 부사관 등이 사용한 바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양주병원에는 총 500여 병상이 있는데, 외과 병실은 모두 30~50인이 함께 쓰는 개방병동"이라면서 "VIP실이 아닌 1인실에 머무르고 있다고는 하나, 통상 외과 환자인 장병들이 모두 개방병동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 1인실을 사용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전날 "안정적 환자 관리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 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의료진의 입장을 밝혔다.

이하 군인권센터의 입장 전문.

한 병실에 50명, 군 병원의 열악한 실태 -‘지드래곤 특혜 입원' 관련 논평-

지난 25일, ‘디스패치’에서 단독 보도한 ‘지드래곤(권지용) 국군양주병원 특혜 입원’과 관련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확인 결과 권 씨는 5월 초 신병 치료를 위해 총 20일의 병가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하여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재활 등을 위해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는 민간 진료와 복귀 후 재활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의 통상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소위‘대령실’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 양주병원에 ‘대령실’은 없으며, 국군양주병원 3층에 있는 1인실은 2개로, VIP실과 일반 1인실이 각각 있는데 권 씨가 사용하고 있는 병실은 일반 1인실로 TV가 없는 작은 방이다. 해당 병실은 이전에도 병사, 부사관 등이 사용한 바 있는 곳이다. VIP실의 경우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내부적으로 VIP들이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실로 대령 및 장성들이 사용한다. 병원장이 대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장성 및 영관들은 군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실은 대부분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양주병원에는 외과 환자들의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실이 없다. 양주병원에는 총 500여 병상이 있는데, 외과 병실은 모두 30~50인이 함께 쓰는 개방병동이다. VIP실이 아닌 1인실에 머무르고 있다고는 하나, 통상 외과 환자인 장병들이 모두 개방병동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 1인실을 사용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양주병원을 비롯한 군 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있다. 모든 병동이 개방병동으로 수십명의 환자들이 한데 모여 지내는 것은 통상의 병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환자에 따라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주병원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이 장병들에게 최저의 기준에 만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군 병원의 노후 시설 개선 등의 근본적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군의 의무 전력은 전시(戰時)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수없이 많은 개선 요구 속에서도 제대로 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교도소 수감자와 비슷한 최저의 의료 수준을 제공하는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

2018.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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