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유죄 확정" 반민정, 눈물로 호소한 4년의 진실과 희망 [MD현장] (종합)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던 배우 조덕제(50)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여배우 A씨'로 알려져 있던 피해자, 배우 반민정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함이었다.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성폭력 유무를 놓고 피고인 조덕제와 약 4년간의 법적 공방을 이어온 것과 관련, 반민정이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심경을 밝히는 자리였다.

현장에는 반민정을 비롯, 이학주 변호사,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남순아 한국독립영화 협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2부(대법관 김소영)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참석 유무를 놓고 고심하던 조덕제는 최종적으로 자리에 불참했다.

대신 반민정이 직접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반민정은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관계자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다. 여러 감정이 뒤엉킨 듯한 모습이었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반민정은 울음을 삼키며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입니다. 조덕제는 강체추행과 무고의 죄로 지금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라고 힘겹게 운을 뗐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 2차 가해를 받은 순간을 떠올리며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입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그들에게 또 다른 보복을 우려했다.

또한 최종 판결이 되어서야, 대중에게 자신의 신상을 밝힌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다.

반민정은 "처음부터 '사법시스템'을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었습니다"고 답답함 심경을 전했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2차 가해 또한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반민정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의미 있는 시작을 알렸다.

변호를 맡은 이학주 변호사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졌던 문화예술계 내의 잦은 성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며 "'사전동의'나 '승낙'없이 행해진 성폭력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성연기자의 의사 존중, 연기 내용에 대한 명백한 사전 동의, 노출 연기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문화예술인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문화 예술계 내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은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이하 반민정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입니다. 조덕제는 강체추행과 무고의 죄로 지금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 40개월의 싸움, 그리고 현재

저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입니다.

2015년 4월 조덕제 강제추행, 그리고 2016년 7, 8월 조덕제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가 만든 가짜뉴스들, 성폭력 가해자인 조덕제와 그 지인들이 합심해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2. 신상공개 및 발언의 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그것이 비록 언론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제 정보를 외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법시스템'을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제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제 정보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다 조덕제가 SNS를 이용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특정 언론사들이 조덕제의 발언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덕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밟고 있었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배우로서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현재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연기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이 사건 재판의 진행

(1) 1심

1심 재판부는 2016년 7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알 수 없는 사유로 선고를 미루다 그해 12월에 이르러서야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조덕제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연기’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5년인데 왜 선고가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1심이 끝난 뒤에야 공판기록을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의 선고가 지연된 그때, 조덕제가 지인인 이재포, 김모씨를 동원해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를 만들었고, 그 관련 자료를 모두 1심 공판에 지속적으로 내면서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자’로 몰아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를 한 것입니다.

(2) 2심

그 충격을 딛고 저는 항소심에 임했고, 저에 대한 조덕제측의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밝혔으며, 영화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제가 입은 성폭력 피해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13일 항소심 ?J판부는 ‘조덕제의 행위’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기 및 촬영 현장에서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 조덕제와 이재포의 2차가해와 그 대응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저는 조덕제의 지인인 이재포와 그 매니저 출신인 김모씨가 d관여한 의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덕제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이재포와 김모씨는 감여을 사용하는 등 기사의 원 작성자를 숨기는 방법까지 쓰면서 2016년 7,8월에 걸쳐 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조덕제에게 전달해 조덕제가 그것을 성폭력 사건 1심부터 3심까지 활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보험사기로 진정하고,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조덕제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등 철저히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언론을 악용하는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이재포와 김모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재포는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가지 되었습니다.

조덕제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저지른 2차가해로 인해 저는 ‘협박녀, 갈취녀, 사칭녀, 사기녀’ 등으로 불리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각 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에는 그 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런 2차가해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더 알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5. 마지막

오늘의 판결은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이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학생들, 영화계 동료들, 공대위 여러분들,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그리고 마녀님. 그러니 이제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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