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클라스' 딘딘, 온정주의 판결에 "무슨 생각으로" 분통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차이나는 클라스' 딘딘이 온정주의 판결 사례에 답답해했다.

31일 밤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는 김웅 검사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김웅 검사는 3개의 사건을 언급,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딘딘은 성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사례 속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그친 것에 대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판결을 한 거냐. 말도 안된다"라며 분통해 했다.

김웅 검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온정주의 판결이 있다. 합의를 한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 난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숙은 "법은 알면 알수록 고구마다"라고 전했다. 강지영은 "애초에 판례가 그렇게 나면 뒤에 나오는 사건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사진 = JTBC 방송 화면 캡처]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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