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친구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배반과 충격” 성명서 발표[전문]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에 윤창호 친구들이 이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창호 친구들은 1일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용주 의원 역시 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의 제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창호 친구들은 “나라를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법 개정을 통해 국정을 담당한 자들의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 의원은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15km가량을 술에 취한채 주행했다.

평상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 = 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성 명 서 전문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다.

2018년 10월 3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이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용주 의원 역시 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의 제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은 비단 이 의원만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또한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을 일선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정치행위는 사회발전과 국민 안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나라를 책임지는 자들은 위로부

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작은 책무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결자해지, 솔선수범의 자세를 명심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나라를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

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국정을 담당한 자들의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행태

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18. 11. 1.

윤창호 친구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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