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변호사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子가 책임질 의무 없다"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998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는 "마이크로닷이 책임 질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다.

23일 밤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부모의 사기 혐의로 논란이 대상이 된 마이크로닷 사태를 다뤘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억대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모 씨와 김 모 씨는 10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연대 보증을 세우거나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피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마이크로닷 또한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입장문을 밝힌 상황.

1998년 사건이라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는데 이와 관련해 제천경찰서 담당자는 "1998년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했을 때에는 출국 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말하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밝혔다.

또한 마이크로닷의 책임 논란과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부모의 빚을 자식들이 대신 갚아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 야반도주한 것을 묵인했다 하더라도 사기 혐의에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민사, 형사적 책임을 자식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제천경찰서 담당자 역시 "마이크로닷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지 마이크로닷이 입장문도 발표했고 자신의 부모님이 맞는지 조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 대상자도 아니다. 도의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 분이 결정해서 할 부분이다. 경찰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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