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사고 주요 판례집' 발간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스포츠안전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서울고등 및 중앙지방법원 판계 각 판결문이 수록된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집'을 발간했다"라고 3일 밝혔다.

재단은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행하는 '사법연감'에는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지 않아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참여인구의 증가에 따라 신체 상해 및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 또는 타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느 활동, 안전시설이 제반돼 있지 않는 시설물 및 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역시 늘어나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소송 등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고 전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재단은 법무법인 혜명과 함께 국내 스포츠관련 사고 및 사건 판례들을 수집하고 발췌, 분석해 활용하기 위해 첫 판례집을 구성·기획하게 됐다"라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례집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최근 7년 동안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건 중 32건을 엄선해서 각 사건별로 스포츠 종목 및 사고 유형, 사고발생 경위, 주위의무 위반 내용, 손해배상 책임자, 과실비율, 인정된 손해배상액수 등을 유형화했다.

또 각 사례에서 문제된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해서 수록했다.

김준수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판례집을 통해 종목별 회원단체 등에서 행사 주관시에 스포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 및 교육, 사고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구호조치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스포츠안전재단 제공]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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