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 발의 김병주 "스티브 유, 본질 파악 못 해…헌법 어긴 것" 반박 [전문] (종합)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거세게 항의한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 - '스티브 유' 반박 영상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스티브 유('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다) 씨가 제가 최근 발의한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 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하셨다. 스티브 유 씨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 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티브 유 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 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위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불공평한 병역을 이유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며 "'군대'도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병주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틀 뒤인 19일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대발언 #정치발언 #소신발언 #쓴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지금 무슨 장난 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강간범이냐, 누굴 살인했냐, 무슨 아동 성범죄자냐"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하냐. 제가 정치인이냐.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냐. 저는 연예인이다. 저는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그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들이 국민들하고 약속했지 내가 국민들하고 약속했냐. 나는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내 팬들하고 약속했다. 그러면 그 팬들이 결정을 내리고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팬들에게 결정권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나라가 나서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분노했다.

<이하 김병주 의원 글 전문>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 - '스티브 유' 반박 영상에 대한 입장]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스티브 유('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씨가 제가 최근 발의한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먼저 '스티브 유'씨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 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스티브 유'씨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유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입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불공평한 병역을 이유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대'도 같이 갑시다.

[사진 =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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