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나경원 조속히 사표 제출하라, 야박하지만 국고도 반납"

▲신평 변호사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평 변호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한마디로 말해 자리에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조속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며 “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이라는데,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가장 선두주자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대표 선거 쪽을 저울질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고 나 부위원장의 행보를 전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 멘토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나 부위원장이 임명) 3개월 만에 어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저출산의 원인을 ▲양극화의 심화 ▲사회 변화에 뒤처진 법적, 제도적 가족의 개념 등 두 가지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후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이러한 근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그는 내세웠다”며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이다”라고 개탄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를 전혀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욕할 자격이 현 정부에게는 없다. 그리고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의 기본”이라고 인사 문제까지 거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6일 나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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