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인권위, 진정 각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에 속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진정을 제기했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달초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의 지난달 27일자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대표의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국회의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의사 표현이 이뤄진 이유 ▲표현 전후의 경위와 발언의 맥락 ▲발언이 나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배경·내용·성격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직무 등을 고려해 해당 발언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이 시의원은 “국회는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또한 공적 사안이다”라며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해 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고소득자 등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며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와 동승한 차량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사회 구조가 항아리형이 아니고 호리병형, 부자는 많고 중간은 없고 서민만 있는 사회 구조가 되니까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요새 이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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