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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다"며 "나는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켜 지금은 범죄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보복 수사, 표적 수사로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본관 앞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대기업에 대한 미르·K재단의 후원 강요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며 거듭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계약을 서로 엮어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며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느냐.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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