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특검 추진 ‘무한 굴레’…출구전략·전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의 늪’에 빠지면서 민주당 전체가 ‘검찰과의 전쟁’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당초 전당대회 때부터 예측됐던 ‘방탄 정당’, ‘사법리스크’의 현실화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그 경향성은 강화되고 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대표 정무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연달아 구속시킨 데 이어 이 대표를 두 차례나 불러들이면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놓은 덫에 걸려 민주당 전체가 검찰 수사의 영향권에 놓이는 ‘무한 루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도 검찰 수사에 대한 맞대응을 다각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그쳤지만, 최근엔 대검찰청 항의 방문,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등으로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밝히고 ‘수사 형평성’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이 대표 수사와 전 정권 탄압을 방어할 목적으로 구성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 당내 TF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광화문과 서초동 등지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총집결하는 ‘장외투쟁’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생 메시지는 소거되고 ‘방탄’ 이미지만 고착화돼 오히려 검찰 리스크에 스스로 갇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방어할 더 실질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 측근 구속 및 민주당사 압수수색, 소환 통보 등에서 알 수 있듯 이제 검찰 수사는 민주당에게 상수로 작용하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등락과 관계 없이 늘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다음 총선에서 중도 유권자에게 소구할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李 ‘방탄 프레임’ 극복 위해 ‘정면돌파’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방탄 프레임’ 해소에 주력하는 추세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꼬박꼬박 응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에 응했다.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주변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건 ‘당과 개인(이 대표)을 분리하라’는 당 일각의 주장과 ‘방탄 프레임’으로 국회 내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 ‘당·개인 분리론’을 주장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한 내용은 참 잘한 일 같다”고 말했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서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의 난관에 봉착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은 파면 팔수록 검찰 측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라면서 “수사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대표를 부른 거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도 이 매체에 “아무리 이 대표를 조사해봤자 혐의 입증은 힘들 것”이라면서 “성남FC, 대장동도 황당하지만 쌍방울 사건은 들여다보면 더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개헌·기본사회 등 어젠다로 ‘눈 돌리기’ 시도

미래 어젠다 제시로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했던 ‘민생 프로젝트’, ‘기본사회’, ‘개헌’ 등의 의제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당내 위원회들을 설치했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장’ 등 나머지 기구의 수장 자리도 윤호중 의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같은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차지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민생 메시지는 계속 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민생을 등한시하고 검찰 수사도 ‘비나이다’급 의혹 짜맞추기로 변질됐는데, 국민들도 이를 알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한계에 봉착하면 정부의 민생 대책에 회의감을 느낀 국민들이 결국 민생을 꾸준히 챙긴 민주당을 보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탄핵·고발 법적준비…대정부 공세 현실화

특검, 탄핵 등 메시지 공세 차원에 그쳤던 카드들을 직접 꺼내들면서 대정부 압박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를 위한 법적 준비도 갖춰나가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소추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패싱’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야당 의원이 소추위원이 될 수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소추위원은 ‘국회 대표인’의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소위 ‘검사’처럼 탄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검찰발 이 대표 의혹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될 경우 공수처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경우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넘기 힘들지만, 압박용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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