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부의장 "文정권 탈원전·포퓰리즘에 가스비 폭등…30兆 방탄 추경 설상가상"

▲정우택 국회 부의장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4일 "치솟은 밥상물가에 가스비·전기료 공공요금 폭등, '영끌' 가계대출에 고금리 폭탄, 일자리 쇼크, 대외여건 악화까지 더불어민주당 정권 정책실패 후폭풍"이라며 "설상가상으로 30조원짜리 방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밀어붙인다"고 질타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 연휴, 민생이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았다.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세금살포 포퓰리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 실패가 남긴 부작용의 상처가 참 깊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 연휴 부각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른바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한 추경 편성 요구를 꺼내자 사법리스크 방어·국면전환용이라고 일축한 셈이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 정권의 정책실패 후폭풍에 복합적 민생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민생해결에 함께 매진해야할 제1야당이 169석 거대의석을 악용해 정부여당의 각종 민생대책을 방해하며 국회를 오로지 '이재명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30조원 추경 제안에도 "지난 5년 민주당 정권 포퓰리즘으로 나라빚(국가채무) 1068조, 탈원전 에너지정책실패로 가스비 전기세 폭등을 초래하더니 반성은 커녕 개인범죄를 덮으려 30조원 국민혈세를 쏟아붇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민심을 제대로 경청했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리스크 비호용 정치파업·태업을 멈추고 정부·여당에 협조해 함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이래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수출과 내수의 경제 영역에서도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난방비 급등에 따라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날을 세웠다.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저희가 큰 틀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대화 채널 자체가 없다"며 "설 직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 추경 요구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같은 날 국회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며 "그(원자재 가격 따라 인상됐어야 할)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이 겪는 난방비 문제는 추운 겨울을 나는데 정부가 좀 더 재정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송구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