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이경, 尹정부 겨냥…“난방비 왜 올린 거니? 무능·허풍 어울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SNS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라며 "당선 10개월 차, 돌아보니 무능, 허풍이 어울린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난방비 왜 올린 거니?'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는데, 왜 가스요금을 올렸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뛰어 'Eating or Heating', 즉 먹거나 난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판이었습니다만, 22년 11월 18일 기준, 고점 대비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났다"며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35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 전망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에 가스공사 실적은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뻥'을 친 윤석열 대통령이다. 에너지바우처 예산과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32만 대상을 축소했고, 2022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2306억원이었는데, 2023년 396억원, 17%를 축소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예산과 대상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 전기 가스 감면 지원 누락 가구가 40만 가구가 넘는다. 고의적인 홍보 미흡이었을까"라고 반문하며, "가스요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높은 정부는? '윤석열 정부'다. ▲이명박 정부 LNG 수입단가 48%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7.2% ▲문재인 정부 LNG 수입단가 180% 인상시 가스요금 인상률 11.6% ▲윤석열 정부 LNG 수입단가 70% 인상에 국민 부담하는 가스요금을 무려 23.9%나 인상했다"고 윤 정부에 거듭 공세를 가했다.

정부여당에서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전기, 가스 등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한다. 전 정부의 원전 축소 탓일까. 결론은 '거짓'"이라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원전 가동률은 79.7%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가동률은 76%다. 그러나 난방을 많이 하는 21년 12월에 가동률은 91.8%이며, 22년 1월은 89.4%"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력거래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았다. 2021년 12월 전력거래량 1만 5000GWh 넘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이정도 거래량은 두 번 밖에 없었다"며 "2018년 원전 가동률은 65.9%입니다만, 하락 원인은 원전 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공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 동안 단계적 감축이었다. 2021~2030년까지 매년 1%씩 원전 비율을 감축하는 안이었다. 현재 보유한 원전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024년까지 원전을 증가했다"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무능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않을까. 탓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비 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을 더는 방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정부 여당과 협의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약 7조 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7조 5000억원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어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 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 이익을 취한 데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급등 책임에 대해선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부자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가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