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차례나 묵살”

▲참고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해 원료비와 요금의 격차가 누적되다가 결국 난방비 폭탄이란 결과로 돌아왔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원료비에 대해 전월대비 12% 인상을 요청했다.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달라고 했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까지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는 것이 한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6월말에는 3.65달러로 44%나 급등했다.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작년 연초에는 3.82달러로 그나마 안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다시 폭등하면서 3월 31일에는 5.64달러로 훌쩍 올랐고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올랐다.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요금은 계속 동결한 것이다.

심지어 2021년 5월에는 원료비를 4% 올려 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를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패배가 확정된 뒤인 4월에야 4.2%를 올려줬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열 차례나 묵살했던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여덟 차례나 깡그리 무시했던 것”이라며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을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민의 난방비 폭탄의 원죄를 감추고,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는 여론으로 호도하기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기업을 옥죄어 돈을 살포하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대장동 게이트로 챙겨 간 천문학적인 횡재금부터 내 놓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난방비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원인인 이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시켜 전기 및 가스 요금 폭탄 사태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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