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번 묵살...대선 패하자 곧바로 인상”

▲참고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이어진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상황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세와 반대로 가스료를 낮추기까지 했다. 특히 문 정부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하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요금을 인상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같은 해 5월 인상폭을 줄여 ‘4% 올려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접수한 산업부는 올리기는커녕 그해 6월 반대로 요금을 2.9% 내렸다.

이 무렵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당연히 가스공사의 원료비 인상 신청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1년에만 7월 20%, 9월 34%, 10월 49%, 11월 88%를 올려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국제 시세는 10월초가 되자 연초의 2.5배인 6.31달러까지 올랐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86%, 3월 71%를 올려줄 것을 각각 신청했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처음 산업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로, 인상률은 4.2%였다. 한 달 전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 정권을 내어주기로 결정된 직후의 일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6월 11.6%, 7∼8월 9.4%, 10월 20.9% 연료비를 인상해야 했고 올 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번 난방비 대란이 벌어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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