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이상이 교수, 이재명 직격…“민주주의 위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번엔 '후안무치'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29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재명 대표의 후안무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젠 국민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며 "이어 이 대표는 '당장 내일은 안 돼도 20~30년 후에는 더 희망 있는 사회가 돼야 하며, 민주당이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을 접하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누구인가.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적으로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여기까진 좋다.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과도 거리가 먼 삶의 궤적을 보였다. '전과 4범' 이력뿐만 아니라 과거 공직생활 중에 일어난 대장동 사건 등의 각종 범죄 의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부상함으로써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의 역할보다 방탄 정치에 치중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다.

이어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사법 리스크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망국적 정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포함한 대선 전후의 정치 과정에서 '반민주 불공정' 정치 행태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정당 정치를 퇴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령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아 실질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당을 망쳤다"고 현재의 민주당 상황이 이 대표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 교수는 "이로 인해 결국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보장하는 진영주의 정치 질서만 더욱 강화되고 말았다"면서 "이런 사람이 사법 리스크로 다급해지니까 자기 살자고 민주주의를 키워드로 삼아 전국을 다니며 국민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후안무치,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20~30년 후에 더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긴 어렵다. 아예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진짜 희망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포퓰리즘과 후안무치의 정치 행태를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행복을 바라는 보통 사람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헌정체제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20~30년 후에 더 희망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이 그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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