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책 정치'?..조국 유죄판결 나자 '조국 책', 한미동맹 뜨자 '짱깨주의'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두고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라고 추천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개인 SNS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저자의 처지'는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던 법고전인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의 저서는 작년 11월 발간됐다. 문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가 있은 지 닷새 만에 조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엔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해왔으나, 연일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근황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을 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희교 광운대 교수의 책 '짱깨주의의 탄생'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을 추천하며 "도발적인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다.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이 책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 친중 성향이라고 비판을 했던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 한미 동맹을 강화한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추천한 것에 대해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결국 이런 책이나 추천하려고 책방을 오픈한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전직 대통령, 전직 법무부 장관, 전 민주당 대선후보급 유력인사, 현 민주당 대표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한 줌 남은 정치적 영향력과 국회 권력을 부여잡고 법치를 자신의 발아래 두고자 하는 그 태도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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