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줄게"...사촌이 맡긴 보험료 5억원 '꿀꺽'한 보험설계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촌 관계인 운동선수에게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고, 전달받은 보험료를 대신 내오던 중 5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대리해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며 보험료를 내오던 중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5억200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고종사촌 관계인 B씨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 관리를 위해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대신 보험료를 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77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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