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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것을 두고, "이 정도면 고질병이다. 평생 달고 살아야 할 만성질환"이라며 "치료가 힘든 불치병"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죄로 법원에서 500만원 벌금선고 받은 게 엊그제인데. 또 아무 근거 없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다짜고짜 대통령이 이재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유언비어를 발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재명 수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그대들이 제기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와 기소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범죄 있는 곳에 수사가 있다는 원칙 하에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내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상습범죄자 누범 처벌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정치 이슈에 대해 발언할 때는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와 함께 명예훼손 고발 우려를 항상 철저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이야기한다"면서 "이 따위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태연스레 남발하는 거 보니, 과연 '大작가'임은 분명해 보인다. 쓸데없는 정치발언 하지 마시고 정치 대하 소설이나 쓰시라"고 일갈했다.
앞서 전날 유시민 전 이사장은 시민언론을 자처하는 '민들레'라는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칼럼을 기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칼럼에서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동향에 대해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며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다. 둘 모두 증명할 수는 없으니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라 하자"고 가정했다.
이어 "'감정설'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뭐, 그런 가설이다"라며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설'은 조금 복잡하다. '대망'류의 일본 대하소설이나 '삼국지' 같은 중국 고대소설을 즐겨 읽은 사람들은 이 가설에 끌린다"며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실의 근거가 있든 없든, 온갖 사건을 들추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계속 흠집 내면서 내년까지 상황을 끌고 가면 국민이 넌덜머리가 나서라도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듯해 보이는 '전략설'의 최대 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윤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반문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감정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확신할 근거가 없다.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윤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듯한 글을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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