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양대노총, 회계장부 공개하라니 결사항쟁? 죽으려고 환장한 것”

▲전여옥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등 양대노총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는 (양대노총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투명성, 청렴성의 잣대는 돈이니까"라며 "그런데 결사항쟁으로 맞서겠단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본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전여옥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과 한노총에 우리 국민이 피 같은 세금 1520억원을 해마다 갖다 바친다. 노조원한테 월급에서 칼같이 떼어가는 노조회비에 세금 지원에 양대노총은 재벌급도 아닌 재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그런데 대체 세금 1520억원 등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즉 노조로 들어간 돈은 '눈먼 돈', '꼬리표 없는 돈'이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민노총이 탄핵 판을 벌이고 꽃가마를 태워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난장판, 쑥대밭 아수라장인 이 나라 쓰레기를 치우고 독버섯을 뽑아내고 남의 돈 후려 먹는 부패 좌파를 처단하라고 국민이 등 떠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밀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잊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행동한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종쳤다. 조폭도 건폭도 최후를 맞을 것"이라면서 "전과 4범도, 전과 4범 비호세력도 전과 4범 개떼 개딸들도 끝났다. 민노총 노조원이라면 '탈퇴할 결심'을 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에도 재정에 관한 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환수 카드를 꺼내든 윤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면서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원금은) 철저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노조 조합비 회계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것은 치열하고 치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19개 지역상담소 상담원들의 인건비"라며 "30년 넘는 기간 조합원과 국민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온 상담소 직원 32명의 월급을 볼모 삼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낸 공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받는 지원금에서 부정 사용을 찾을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세액 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조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세는 모두 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정치) 지형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결국 내년 총선과 이후 정치 일정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거대 야당과 노조를 지목해 표를 몰아달라는 주장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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