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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인물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수호자"라며 "아들의 학폭과 강제 전학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임명했다. 5년 전 KBS가 보도까지 했던 일"이라고 운을 뗐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 정순신 인권감독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5년 후 지검장은 대통령이 되고 3차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인권감독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다"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정순신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명 과정에 대해, 검증 실패에 대해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소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말 한 마디도 없다"면서 "이 무책임과 뻔뻔함은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제11조는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규정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계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쪽 난 2019년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강조했다"면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입에서 '공정'이란 단어가 27번이나 나오자 그 기막힌 위선에 저는 치를 떨었다"고 짚었다.
끝으로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서울대 졸업식에 갔었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라며 "우리 국민은 지도자의 위선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정순신 검증 실패…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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