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폭발…“대통령이 뭔데, 피해자들 권리 마음대로 뭉개나”

▲이언주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왜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라면서 "대통령이 뭔데 국민인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맘대로 뭉개는가. 헌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정부 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정권이 바뀌어 우호적 협력관계로 바뀌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보편적 인권 문제인 강제징용 문제를 이리 피해자 의사 무시하고 처리하는 걸 보면 윤석열 정부는 민족주의 정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편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도 아닌 듯…"이라며 "한 마디로 보수적 가치하고는 거리가 먼데…도대체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이나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그 정체가 뭔가"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굴욕적 양보를 안 하면 관계 진전이 안 되나"라며 "어차피 외교란 게 상호주의인데 상대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만 다 양보해서 진전하는 관계란 게 진전인가, 굴종이지. 이런 관계에서 무슨 미래지향적 관계 운운하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일협정 때는 어쨌든 일본이 배상은 하겠다는 상황이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였으니 지금과는 상황 자체가 달랐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1965년과 다르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린 과거에 살고 있는 듯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2023년 현재 한국의 위상에 맞는 외교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 전 의원은 "때론 미국에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미국의 국익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우리 국익에는 안 맞다고"라며 "우린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과 안보동맹까지 맺을 필요는 없다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한·미·일 동맹 여부? 일본이 한반도 안보에 개입하면 우리는 얻을 게 많을까, 잃을 게 많을까"라며 "맹목적 반일, 친일 다 사절이다. 오직 '전략적 이익'을 따지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 전 의원은 "세계는 미중 패권경쟁 중. 동아시아에서 두 힘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은 대만과 북한(한반도)"이라면서 "일본과 안보동맹?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과 권리를 어디까지 용인할 건가?'의 문제다. 우리 국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대위변제안…국민 자존심 뭉개고 국론을 분열시킨다. 과거에 더해 현재와 미래의 우리 피해다. 그럼 그 대가로 우리는 무얼 얻는가"라며 "국민들을 억눌러 강행한 양보가 지속 가능할까. 이 시대에?"라고 윤 정부의 결단에 강한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