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높은데 한국인 직원 적다" 유럽출장 간 한동훈 찾은 곳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법무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민정책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유럽 3개국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일정에 없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했다. 한 장관의 유럽 출장 소식을 접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직접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2년 출범한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 재판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을 만난 호프만스키 소장은 “ICC 123개 회원국 중 한국이 6번째로 기여도(2023년도 분담금 규모)가 높은 데 비해 한국인 직원 수가 적다”며 한국 법조인들의 ICC 진출 확대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현재 ICC에서 일하는 정창호(사법연수원 22기) 재판관도 배석했다.

검찰 출신인 백기봉(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는 12월 차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 측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다. 백 변호사가 당선하면 세 번째 한국인 재판관이 탄생한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인근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찾았다. PCA는 국제중재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1899년 설립됐다. 이 자리에선 PCA의 한국 분소 설치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한편 한 장관의 이번 출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프랑스·네덜란드·독일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와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8일엔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의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과 회담했다. 프랑스는 인구의 10.3%인 700만여명이 이민자다. 이튿날엔 딜란 예실괴즈-제거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예실괴즈 장관은 튀르키예 이민 1세대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인구의 26%가 이민 배경으로 구성됐는데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귀화청도 방문했다.

한 장관은 13~14일 독일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에 있는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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