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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부회장 "이재명 대통령 되는 줄…방북비용 대납은 헌납"

시간2023-03-27 09:16:5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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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북미 관계 악화로 남북 교류에 빨간불이 켜진 2019년 하반기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측근들은 ‘방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지자체장 최초 단독 방북-대북사업 선도 기업 발돋움 공감대

2019년 하반기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임기 반환점을 향하고 있었다. 지자체장 단독 방북은 분단 사상 최초의 시도였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원외 광역단체장으로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지원하고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방북을 도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북한 대남 민간경협 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6개 사업우선권을 확보한다는 경제협력 합의서를 어렵사리 손에 쥐었지만, 급속히 냉각된 남북 관계 탓에 공개하지 못했다.

대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방북한다면, 동반 방북해 ‘평양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부푼 꿈을 꿨다. 방북 일정에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았다. 주가 부양 등 기업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이재명의 성공과 쌍방울그룹의 성공을 동일시했다.

■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이재명 방북 이뤄졌을 것”

26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난달 22일부터 5차례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새로 적용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4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23차 공판에선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방북을 추진한 배경 설명이 이어졌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북한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방북 비용 총 300만달러를 대신 납부하고, 선거가 있는 2020년 초에는 방북 초청을 해주기로 거의 확답을 받았다”며 “코로나19가 심해져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서 방북이 무산됐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방북 초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방 부회장의 증언에 쐐기를 박듯 “중앙정부도 북한과 교류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방북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가 상승했을 거란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방 부회장은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통령 선거 결과도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방북비용 대납은 경기도를 위한 헌납’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검찰이 “경기도에 대북사업 승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방북비용을 대신 부담한 쌍방울그룹이 통일부의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때 경기도를 내세워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방 부회장은 “내가 헌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라고 답했다.

■ 이화영측 “평양사업설명회, 쌍방울 독자방북 추진 정황”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은 관계가 없고, 방 부회장의 증언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방북해 평양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계획을 세우고 ‘회장님 방북’을 추진한 정황을 들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별개로 방북을 시도했다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양상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으로 출석했던 방 부회장과 쌍방울그룹 임원이 이전엔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가 대북사업 계약금 또는 거마비 성격이 있다’고 증언했었는데, 이제 와서 ‘스마트팜 대납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식으로 말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쌍방울그룹이 2019년 3월부터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목적으로 비공식 접촉하고, 방 부회장이 7월과 9월 각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보고 문건에 회장님 방북, 평양사업설명회 등 독자적으로 방북을 시도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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