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승원 “한동훈 자꾸 탄핵 도발... 다른 꿈 있는 듯”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된 것과 관련 “부끄러울 것”이라며 한 장관이 최근 자기 방어를 위해 야당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본인이 낸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다. 법률가에게 각하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라며 “(한 장관이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주목을 받고 싶어서, 국민적 관심사 한 가운데 있고 싶어서. 수사권은 오로지 검찰에만 있다고 하는 검찰 만능주의 때문에 청구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 ‘한 장관이 권한쟁의 각하 후 자기 방어를 위해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예컨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각하 받으면 받은 수임료를 다 돌려줘야 한다”며 “문턱도 못 넘어가 보고 창피를 당한 것이다. 얼마나 창피한가”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해 (우리 당에서) 누가 탄핵을 말했나 보니까 김용민 의원 빼놓고는 거의 없더라”며 “헌재에서의 실패를 본인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켜서, 국민 관심을 호도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당에서 거론된 바도 없다”며 “탄핵을 신청(소추)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자꾸 탄핵 쪽으로 간다. (민주당을 향한) 도발로 보여진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저희가 처음부터 탄핵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국가적 참사(이태원 참사)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고 안 하니까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수용 않고 2차 가해, 위증 등 탄핵사유를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 장관이 지금처럼 한다면 탄핵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다음 스텝,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 자기한테 상처 날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음 스텝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한동훈)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어제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말높이 라든가 보면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가 아닐까 느낄 정도로 점점 정치인화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은 각각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한동훈 장관이 낸 청구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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