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한전 적자, 또 文 탈원전 탓? 尹 1년간 뭐 했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앙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 적자 상황의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한전 적자 또 탈원전 탓, 탈원전으로 26조 손해 계산은 가동하지도 않은 원전 전제로 억지 계산한 결과 원전 타령 1년 만에 뭐했나"라며 "한전 빚 108.9조원으로 늘어 무지에 근거한 남 탓 그만하고 한전적자 해결하라"고 일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듯 "원전 타령한지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무지하고 무능하며 남 탓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며 "한전 적자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못하겠으면 정권을 넘기시라"고 맹폭격을 퍼부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양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보(언론사명)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이라는 입법조사회답서에 근거해 이와 같은 기사를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입법조사회답서는 한무경 의원실 요구대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원전을 건설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각 금액을 추산했다. 이 가정 자체가 틀렸다"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원전이 건설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는 추가적인 안전설비의 설치, 규제요건의 강화 요구에 따라 계획대비 상업운전 지연일이 약 3년 이상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도 있다(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2014. 03. 국회예산정책처)"며 "실제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전력망에 진입하기로 예정돼있던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8월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2017년 4월 예정이었던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 중 설계 변경과 안전설비 보완, 그리고 시운전 중 발생한 기기 설비 문제 보완 등으로 늦어졌기 때문"이라면서 "2018년 4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2호기는 2023년 9월 이후로 미뤄졌고, 2021년 3월 예정이었던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예정이었던 신고리 6호기는 2025~2026년으로 미뤄졌는데 이 역시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국내 원전건설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1호기가 2017년 12월, 2호기가 2018년 12월, 3호기가 2019년 12월, 4호기가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변경을 통해 1호기는 2018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2호기는 2019년 8월, 3호기는 2020년 4월, 4호기는 2020년 12월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UAE 바라카 1호기의 상업운전은 2021년 4월, 2호기는 22년 3월, 3호기는 23년 2월에야 가능했고, 4호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는 탄소경제에 대한 미련에서부터 원전에 대한 맹신까지 무지에 기반한 구태의연한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흐름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다. 에너지 수입의존도 90% 이상, 석유, 석탄, 핵연료 모두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는 더욱이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면서 원전 타령이나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죽이기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대 46.0%에서 13.2%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끝으로 양이 의원은 "원전 타령만 한 1년 동안 우리 경제와 전기요금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재생에너지를 늘렸다면 그만큼 에너지 수입량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일 년이다. 이제 남 탓, 전 정부 탓 그만하고 실력을 보여라. 정부 시작한 지 일 년 만에 빚은 108.9조 원으로 늘었고 한전 자본금은 22.1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1/4분기 한전 적자보다 올해 1/4분기 한전 적자가 더 늘었다는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추가로 지불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 68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위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은 25조 8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한 7차 계획대로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전력 구매 비용은 7조 7000억원에서 최대 12조 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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