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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을 해 논란이 됐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데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의원 복당도 허용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The 봉투당 민형배 의원이 복당한단다. 간덩이가 부었다. 뻔뻔하고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전여옥 전 의원은 27일 '위장탈당 민형배가 복당?'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장관들 청문회할 때는 '위장 전입' 가지고 잔인한 인신공격에 피바람 몰이를 한 봉투당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보통 국민들은 세금 줄이려고 '위장 이혼' 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며 "위장 결혼을 하면 공권자 기록물 불실기재죄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낸다. 또 국적 취득이 목적인 경우는 국적이 말소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왜 없던 일이 되나. 위장 이혼보다 위장 탈당은 더 중죄 아닌가"라며 "위장 탈당은 지역 유권자를 배신한 것이다.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나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헌법을 모독한 죄, 민형배 의원을 무겁게 처벌해야 법치국가다. 이의 있나"라면서 "국민의힘, 제발 힘 좀 쓰시라"고 국민의힘에도 뼈 있는 조언을 건넸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실상 당 스스로 1년 전 민 의원의 탈당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 됐다.
돈 봉투 의혹으로 당내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 의원 복당 조치까지 이뤄지자, 비명계는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 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하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면서 "돈 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맹폭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질타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쇼의 결말"이라면서 "오늘을 4·26 위장탈당의 날로 정하고,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산시민연대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배치돼 해당 법안의 전체 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한 민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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