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박유천·돈스파이크 구속, ‘마약5종’ 유아인은 어떻게될까[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코카인·대마·프로포폴·졸피뎀·케타민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실제 그의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의 모발을 정밀 감정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약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법은 2019년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박유천(37)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 앞서 대부분의 체모를 제모했다. 이에 경찰은 모발과 다리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박유천은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뒤에도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필로폰 30g(1000회 분)을 소지하고 투약한 강남구의 한 호텔 현장에서 체포된 돈스파이크도 구속됐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넨 혐의도 있다.

그렇다면 유아인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선 처음 유아인의 마약투약 혐의가 불거졌을 때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해졌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된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상태로 수사 받게 된다. 이후 재판도 구속 상태로 받거나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지 여부와 향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구속 수사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고,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유아인이 대마를 제외한 다른 4종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검사가 그 부분도 기소해서 법원이 그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다면, 유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시점에서 4종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아인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검사가 해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 재판을 거쳐 최종 유죄 판단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조심스럽게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내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