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에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집회 형식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향후 국정 추진 방향을 전하면서도 전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시장중심 경제 원칙을 강조하며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 복지정책을 ‘포퓰리즘’ ‘매표 복지’로 규정하며 화살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통상 국무총리와 번갈이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한달째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지난 16일에는 취임 1년 국정 방향성 변화를 강조했다. 지난 9일에는 한·일정상회담, 지난 2일에는 국빈 방미기간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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