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SM엔터 주가조작 수사에도 신용카드는 되고 마이데이터는 안되는 이유?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련 수사로 신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유로 신사업 인가를 불허하면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본인 신용관리업(마이데이터)’과 ‘전문개인 신용평가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허가심사는 3개월째 보류된 상황이다. 또 언제 재개될 지 알 수 없다,

‘마이데이터’는 곳곳에 분산된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문개인 신용평가업은 개인 신용을 파악할 비금융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허가심사 요건 중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4월 검찰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

심사가 재개되려면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혹은 검찰기소 사유가 심사요건과 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아직 수사 내용 발표와 관련해 정해진 구체적 일정은 없다”며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고 소요 시일도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SM 주가조작 관련 수사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는 몇 년간 대안신용평가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인가 심사 기준에 따르면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금융투자업 허가 절차를 밟은 경우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간단하다”며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본허가도 대주주 카카오 수사와 관련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인허가 획득이 쉬운 온라인 펀드판매와 신용카드 등으로 눈을 돌렸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펀드판매와 관련해 금융투자업 예비허가를 지난 2월 취득했고, 5월엔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신용카드 관련 사업 기획자, 전략기획 담당자, 개발자 등을 모집했다.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해 아직 예비허가 등을 취득한 상황은 아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본인가는 진행 중이 맞으며, 신용카드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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