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 “의료계·정치권 이어 교육감까지 나섰다” 특수교사 복직 이후 향방은[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치권에 이어 교육감까지 나섰다. 과연 주호민이 추가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1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체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소셜 미디어에 "부모 된 마음으로 주호민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데 대해 "앞으로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호민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면담을 건너뛴 고소로 인해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나의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날 5선 의원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은 국회에서 최근 교권 추락 사태를 비판하다 "웹툰 작가의 아이를 지도하던 특수교사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이 선생님이 헌신적인 선생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는데 현재 직위해제 되어 있다"며 "고소 당한 특수교사 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하지 않겠나. 현재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매해 2천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2833건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상해나 폭행 당하는 비율이 매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작년엔 300여건이나 된다"며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상을 지켜볼 수 없다. 현재 여야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 여야도 힘을 합쳐 법안 처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빨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주호민은 지난 26일 자신의 아들 B군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자폐 성향이 있는 B군은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받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주호민 부부는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직위해제 됐다.

이후 공개된 A씨의 경위서에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적혔다.

A씨를 위해 작성된 탄원서 80여장은 현재 심리를 맡고있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전달됐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28일 열릴 예정이다.

과연 주호민이 A씨의 복직 이후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호민은 입장문에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주호민]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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