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3] 과기정통부 “이통3사와 LTE·5G 통합요금제 협의할 것”

주요기업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로 반쪽 국감
26~27일 진행 종합감사 출석 이뤄질지 주목

[마이데일리 = 천예령 기자] 11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TE와 5G 통합요금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은 여야 간사간 합의 실패로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3사 등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 초반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맹탕 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같은 데이터 용량에서 평균 요금제당 데이터제공량이 LTE는 2만원대, 5G는 700원대로 불균형하다”며 “해외는 5G와 LTE가 통합요금제로 제공되는데, 국내도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하지 않아도 약관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며 “과기정통부가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긍정 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부분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로 LTE요금제에 가입하는 부분 등을 포함해 처리 결과를 추후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당시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해 준비 안 된 5G 사기쇼를 펼쳤고 5G 28㎓ 주파수를 반납했다”며 “당시 5G 허위 과장 광고에 얼마나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운영 체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언급했다.

천예령 기자 cjsthek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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