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방위산업 수출 돕는 ‘수은 금융지원 한도 확대’ 개정안 발의

폴란드 정부와 논의중인 43조원 계약 진행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걸림돌이었던 신용공여(대출) 한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로써 40조원 이상 규모의 대폴란드 방위산업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출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15조원) 50% 이내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 319억달러(43조26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진행이 난관에 부딪혔다.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2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총 사업규모 약 80% 수준인 255억달러(35조원) 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1차 사업에서 5조원가량 신용공여를 실행한 만큼 추가 지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 수출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융지원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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