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키로…“쟁점 협의 없는 임시방편”

이성재 대표, 지급 약속으로 국감 증인 출석 피해
관련 치료 범위나 서비스 인력 기준 등 논의 안 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해상이 반년 가까이 미지급한 발달지연아동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발달지연 치료사 민간자격증 관련 협의가 빠진 임시방편이다.

27일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해상과 좌담회를 열고 보험금 우선 지급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 지급하면서 고객에게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5월 18일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과잉 청구 등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 지급 심사를 강화한다’고 고객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미술·놀이치료 담당 민간치료사 자격이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고객에게 치료사 자격번호를 보험 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러자 발달지연 아동 부모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현재 발달지연 아동 치료는 상당히 폭넓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대표자인 송수림씨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대해상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사태를 고발했다.

송수림씨는 “현대해상은 치료사 자격증 번호가 적힌 서류를 제출해도 민간자격증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데 평균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이다”고 호소했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아동 치료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발달지연 아동 치료 범위나 서비스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증 기준 등을 성립해야 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경증 발달지연 아동 중 일부는 미술·놀이치료 등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해당 아동이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잉진료나 과잉 청구 문제는 보험사 현장실사 강화 등으로 가려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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