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수사기관, 현대중공업 특혜 들여본다…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 과정과 현대중공업그룹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추진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 매각 과정이 주요 감사대상이다.

당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밀실 매각’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전투함과 잠수함 도면 등 군사기밀 절도 사건 또한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부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HD현대중공업 KDDX 기밀 유출 범행이 발각되고,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전인 2019년 9월 방사청이 제안서 평가 지침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방사청 지침 개정 덕에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밀 유출 범행에도 감점 없이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에서 감점 기준을 그냥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또 산업은행에서 느닷없이 (대우조선해양을) 불공정 매각 하는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단순히 방위사업청이나 산업은행 차원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 종합적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연히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금 감사나 경찰 수사가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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