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4]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오늘도 역시 운전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총 3413만3763명이다. 실제로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전 국민의 80% 정도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공시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7만대로 대한민국 전체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보유 인구 비율이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를 접하는 건 어쩌면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다.

지난번 글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한 데 이어, 오늘은 이미 가입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려 한다.

만일 본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입 시기가 ‘2022년 하반기’ 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보험상품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2022년 하반기’라는 시점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가장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DB손해보험과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한 일명 ‘한문철 보험’이 세상에 나온 시기다.

이 보험의 특성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시기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쉽게 말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냐 안 되냐가 결정적 차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기존상품 가입 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에 대한 과실비율이 애매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쪽은 크게 다친 곳이 없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생긴 것이다.

이런 경우 설사 민사적으로 상대방 과실이 더 높다고 하여도 내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입건이 된다. 또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에 처하게 된다.

형사입건이 되면 경찰 조사를 받는데, 기존상품은 수사단계(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입건이 된 나는 수사단계를 혼자서 전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물론 본인이 직접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코 적지 않다.

수사단계를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 겪어내는 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문제를 미리 대비한 경우는 드물 것이다. 특히 사고처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상이 망가지기 쉽다. 당장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사건 처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고 당사자 또는 그 가족과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연락처는 받을 수 있는지? 또 합의에 이르기 위한 용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지?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합의금은 신청 절차부터 나중에 합의서 작성할 때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사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조항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한문철 보험은 위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나는 즉각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또 가장 전문적으로 조력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에게 맡기고 다시 일상을 살면 된다. 가입한 상품 차이로 사건 처리 단계가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변호사 선임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이상 나는 보험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형사 소송 절차를 홀로 겪어내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변호사를 선임한 보람도 없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당하면 안 되지 않나?

맞다. 그럴 땐 공탁이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기존 상품은 공탁금 또한 지원되지 않았다. 자기 돈으로 먼저 공탁을 하고 추후에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면 그제야 공탁금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문철 보험에서는 공탁할 때부터 보험금이 나온다. 다시 말해 내 돈을 먼저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일명 ‘한문철 보험’이 출시된 이후 타사에도 동일 조건의 상품이 많아졌다. 사실 기존 상품 가운데도 동일한 보장을 하는 상품이 있다. 만약 내가 가입한 상품 조건이 그러하다면 재가입할 필요가 없겠다.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공탁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다루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 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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