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한은서 91조 빌려…이창용 총재 “재정비용 줄이는 장점 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린 금액(91조600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 이인선 국민의힘 위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이같은 질의에 “기조적이지만 않으면 한은을 통하는 것이 재정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정부는 한은에서 91조6000억원으로 빌렸고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총 1291억원이다.

이 총재는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안증권이 있어 (대출이) 아주 단기일 경우에는 통안증권을 쓰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일시차입금 제도에 맞춰 운영을 하기에 현재 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 정도 된다”며 “만일 한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정증권 만기를 63일보다 훨씬 짧게 하지 않으면 (정부 마통)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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