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당장은 늦춰졌지만…각계 반대 목소리 ‘거세’

강유정 의원, 국내 게임 산업에 심각한 피해 우려
협의체 논의 부족, 법적 문제 등 학계에서도 비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유정 의원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 도입 결정이 2030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각계에서 향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질병코드 도입 결정 시기는 유예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기업, 학계, 정치권이 일제히 행동에 나서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 콘텐츠 수출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이 2년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논의해야 하는 협의체에서 충분한 토론과 조율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에 대한 지나친 이용을 토대로 일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질병코드화에 따라 게임이용시간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가 법상 강제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덕현 교수가 이 ‘게임이용장애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서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게임이용장애 국제 세미나’에서 인터넷 게임 이용자 뇌 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현 교수는 “4년 동안 게임 이용자 뇌 변화를 연구했지만, 뇌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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