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공원 토지주 “무단방치 상태 해제해야…‘안전한 공원 만들기’는 제2의 청계천사업”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자유공원구역을 쾌적한 힐링공간과 안전한공원으로 명실상부한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전한 공원 만들기’는 제2의 청계천사업이다.”

서울시 사유지공원 토지주들의 모임인 ‘명품공원추진위원회’는 18일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도시자연공원’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일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토지주 간 협의를 통한 수용 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25년여나 방치되고 있다.

이국희(강남구 인능산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협의회)대표는 “지난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현재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재산에 어떠한 행위도 박탈되고 오로지 세금만 매년 수억원씩 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작년에 발생한 신림동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명품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해 왔다.

김치원(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협의회)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신림동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다”며 “내 땅에서도 그러한 끔찍한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라도 안전하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여가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욕심도 없다. 서울시는 우리 땅 보상해 줄 예산도 없는 형편인 걸 알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나서서 안전한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서울시에 기부하고 싶다”고 심정을 호소했다.

재산권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손재웅(노원구 영축산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위원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정부로부터 반세기도 넘게 제한받고 있다”며 “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의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개발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푸는 것만이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주장하는 주택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울시가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답변을 통해 “사유지공원 전체 보상액은 수조원대로 시의 예산 형편상 일부 공원에 대해서만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주 턱없이 적은 액수”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한 시민 불만과 민원이 있어 서울시가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결과 불합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변경이나 구역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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