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尹정부 경제실패론 일축…“타국 비해 잘 버텨”

“내수부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체감”
레고랜드 사태 등 부동산PF 늑장 대응 비판도
“금투세 시장 부정적 영향…투자자 위한 폐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을 주장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침체에 대해 “고금리·고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이 정책 수립 당시 최선이었음을 강조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부동산PF 자율협약 등이 사업장 부실을 감추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PF 자율협약은 취지가 부실사업장 재구조와 경공매를 통한 정상화였지만 사업장 부실을 드러내기 보다 감추는 역할을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땜질식 처방임을 알고 추진했고 2024년 총선이 끝난 후에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 번복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PF는 시장이 좋아지면 자체 해결 가능한데 2023년에는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당시는 부동산PF 대출 만기연장을 하면서 충격을 줄이는데 주력했고 고금리가 오래 가면서 요견을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 협약 시작 당시는 대주단협약으로 채권 금융기관 합의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자는 취지가 강했다”며 “이제는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등에 제한을 두고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업장 경공매나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발발한 ‘레고랜드 사태’ 늦장 대응에 따른 비판에도 직면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부족했단 지적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2022년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 발생 2주 뒤에 정부 조치가 나왔고 1주일 등 추가 조치가 나왔으며, 당시 조치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자 정부가 다시 50조원 이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사태를 키웠고 후보자는 사태를 사전에 막지도 못했고 늑장 대응한 장본인이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0월 23일 레고랜드 사태 대책이 나간 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며 “사후적으로 대응이 더 빨라야 되는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으며, 과감하게 대응하면 좋았을 부분을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내수 침체 등에 따른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론 책임공세가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물가·경제폭망이라는 평가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경제정책 핵심을 다시 금융시장으로 임명한 것은 오만한 인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잘 버텼다 생각한다”며 “국민 개개인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끄는 모양을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해 자영업자 등 채무 재조정을 돕고 이자를 제대로 내는 분을 위해 상환유예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환매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 논의 시작 당시는 개인투자자가 6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400만명으로 늘었다”면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투세는 세금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주식매도 시 다른 투자자도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위한 감세다”고 진단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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